[사설] 소중한 한 표…선관위도 공정하게 투·개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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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표 도장을 들고 있다. [뉴스1]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표 도장을 들고 있다. [뉴스1]

    오늘은 재·보궐선거 투표일이다. 서울·부산을 포함해 21개 선거구에서 재·보선 사상 최대 규모의 유권자(1216만 명)를 대상으로 한 선거다.
     

    서울·부산 등 21개 선거구 오늘 재·보선
    사전투표 안 한 966만 명 주권 행사하길

    선거는 크든 작든 민심을 재는 바로미터가 되곤 했다. 재·보선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선거까지 불과 11개월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1, 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이 대상이란 점에서 여야가 배수진을 친 듯이 대결했다.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다. 부동산 급등 등 실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맞물리면서 민심 하락을 경험한 여권은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고 호소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거짓을 일삼는 문재인 정부 4년을 심판하자”(김종인 비대위원장)고 외쳤다.
     
    정작 선거전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비전과 정책, 미래를 놓고 경쟁하기보단 네거티브와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다. 오죽하면 후보들은 안 보이고 ‘생태탕’ ‘페라가모’ ‘엘시티’만 보인다고 하겠는가. 특히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등 관권선거 논란에다 여당답지 않게 과도하게 네거티브에 매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또 한국여성민우회가 어제 “이번 선거는 서울과 부산 두 거대 지방자치단체 전임 시장의 위력 성폭력이란 공통의 이유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면서 성평등 의제가 사라진 현실을 비판했는데, 양 진영 모두 깊게 되새겨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예’ 혹은 ‘아니요’란 두 단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주권자이고 이들이 찬성한다고 또는 반대한다고 답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하는 건 정당의 몫”(E 샤츠슈나이더)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두 정당이 제 몫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주권자로서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만든 민심이 민주주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투표(20.54%)를 하지 않은 966만 명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중앙선관위에도 당부한다. 지난해 4월 총선 이래 선관위가 과연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기구인가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늘었다. 총선에선 일부 부실 관리가 드러났다면 이번엔 여당에 편파적인 게 아니냐는 불신을 받고 있다. ‘보궐선거는 왜 하죠?’ ‘투표가 위선·무능·내로남불을 이긴다’ 등의 표현을 금지한 걸 두고 “선관위가 1100년 전 관심법을 썼던 궁예도 목 뒤를 잡고 쓰러질 정도로 어이없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이동영 정의당 수석부대변인)는 비판까지 나온다. 선관위는 더 이상의 부정선거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투명한 투·개표 과정을 통해 오명을 털어내야 한다. 혼신의 힘을 들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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