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이제부터 세제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 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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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동 ㅣ 배재대 교수(조세법) 세금은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므로 침익적이다. 그런 까닭에 조세저항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오죽했으면 세금을 거위 털 뽑기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개인, 기업이라는 경제주체의 행위에 세금은 큰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자칫 잘못 개입하면 경제 질서를 교란하게 된다. 세금은 만능이 아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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