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균 칼럼] 한국 부패사의 핵심은 제대로 된 처벌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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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균 지난 4·7 재보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이슈는 엘에이치(LH)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에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떠한 네거티브도 여론의 향방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 ‘과정에서의 공정’이 국정 비전의 한 축이었기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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