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이해충돌방지·손실보상 입법 서두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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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매듭지으려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하루 뒤로 미뤘다. 법 조항을 둘러싼 심각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신고 조항’과 관련한 기술적 조율이 필요해서라고 하니, 14일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 도입 역시 소급적용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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