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LG-SK 운명 가른 ‘디스커버리’ 제도 / 곽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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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전쟁’이 에스케이(SK)가 엘지(LG)에 2조원의 보상금을 주는 조건으로 일단락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2월 영업비밀 침해 예비결정과 올해 2월 정식 판결에서 엘지의 손을 잇달아 들어준 데는 미국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이나 경제계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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