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생협력법 취지 살리려면 ‘기술침해 입증책임’ 완화해야

최근 게시물 게시판 뉴스이슈 [기고]상생협력법 취지 살리려면 ‘기술침해 입증책임’ 완화해야

  • 지난달 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의 반발이 거세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도입한 구체적 행위태양(行爲態···

    Source link

    신고하기
  • 답변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