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이재용 특별사면론 유감 / 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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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사면을 받으려면 비밀투표를 통해 동료 시민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인기 높은 유명인이면 모를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 결국 사면 여부는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느냐보다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에 좌우됐던 것이다. 사면 제도가 특수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부조리의 뿌리는 꽤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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