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위안부’ 배상 책임 부정한 몰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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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1일 각하됐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묻고 실질적 정의를 세우려 한 지난번 판결과 달리, 이번 판결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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