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21세기 서울 메트로폴리스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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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단국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수도권에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모였으나,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표적으로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이 있다. 개발이 필요하나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공공 재개발이나 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사업성이 충족되는 곳은 민간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광역급행철도 건설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 이런 지역의 재건축을 늦추면 주택가격 안정이 어렵다.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건축은 상호경합적이지 않다.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집값이 비싸고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 도심에서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정비사업을 해내기는 쉽지 않다. 규제 완화에 대한 성급한 기대, 대규모 사업의 동시 추진은 많은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키울 것이다. 수십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비전을 성급히 내놓기보단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이 얼마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서울은 런던·뉴욕·도쿄와 비교해도 이미 고밀도 도시다. 특히 한강과 북한산, 남산 등을 제외한 순밀도는 단연 가장 높다. 서울 시내에 얼마나 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부족한 물량을 신도시로 공급하는 일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서울은 25개 구의 1000만 인구 도시가 아니라 2500만 인구 대도시권이다. 20㎞ 거리를 광역급행철도로 통근하는 메트로폴리스는 세계 대도시권의 보편적 모델이다. 강남으로 집중하는 플랫폼 기업 등 성장산업의 일자리를 대도시권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GTX 환승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과 일자리를 고밀, 복합화해 이동 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다핵 분산형 대도시권 공간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도시이자 팬데믹 대응 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력) 도시의 모델로, 21세기 서울 메트로폴리스의 미래다.
     
    부동산은 심리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공급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3기 신도시 건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LH 투기 문제는 충격적이지만 이로 인해 LH가 추진 중인 사업을 부정하거나 기업을 해체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규범과 도덕의 잣대로만 보면 시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정책, 주택공급 대책을 기대한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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