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의 부동산 보유세 처방,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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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진선미 특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보유세 처방을 보면 한마디로 어지럽다. 어제 처음으로 열린 당 부동산특위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없겠지만 (세제 완화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제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책임 있는 관련 논의가 실제로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고 전했다.
     

    부동산특위, 완화 논의 “배제 안 해”
    친문 주류는 지지층 눈치 보며 반대

    불과 하루 사이에 당 수뇌부에서 정반대 입장이 나온 것이다. 윤 위원장은 “(대변인의)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대변(代辯)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시네”라고 눙쳤지만, 눙으로 넘기기엔 심상치 않다. 누구의 말이 옳은 건가. 하루 만에 달라진 건가.
     
    4·7 재·보선 이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손볼 듯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재산세의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향하는 쪽으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수긍했다. 하지만 이내 친문 주류를 중심으로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는 안 된다”(진성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입을 닥치라”(소병훈)고 반발했다. 친문 지지자들도 동조했다.
     
    윤호중·최인호의 엇갈린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 자신도 1주일 간격으로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며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고 했다가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말을 바꿨다.
     
    이런 갈지자 행보를 보면서 드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과연 부동산 보유세 완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혹은 공감대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가. 혹여 그간의 메시지는 민심을 의식한 시늉일 뿐 ‘책임 있는 논의’는 없었던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5200만 명의 나라이지 (종부세 대상인) 52만 명의 나라가 아니다” 등 소수를 타깃으로 한 편 가르기 전략까지 가동되는 걸 보니 표 계산이 달라진 건가.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완화를 언급하곤 선거 후에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번에도 그런 건가.
     
    올해 서울 아파트 중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격 9억원 초과)은 네 채 중 한 채꼴이다. 그러니 어제 여론조사에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47.5%로 현행 유지(39.9%)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서울에선 54.8%였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부자뿐 아니라 보통 사람의 문제가 됐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4·7 선거 때 여러 차례 잘못을 고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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