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은 위협, 단호히 대처” 바이든 입장은 분명하다

최근 게시물 게시판 뉴스이슈 [사설] “북핵은 위협, 단호히 대처” 바이든 입장은 분명하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둔 28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위해 연단에 섰다. [미 의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둔 28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위해 연단에 섰다. [미 의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핵은 미국과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 회담 3년을 맞아 낸 메시지와 확연히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길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하순 첫 정상회담에서 상견례를 하게 된다. 이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북핵·동맹부터 백신까지 현안마다 미국과 충돌하는 발언을 쏟아내 우려를 사고 있다.
     

    상·하원 연설서 천명…기존 대북제재 유지
    문 대통령, 엇박자 자제해야 돌파구 열릴 것

    문 대통령은 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사재기’를 비판했다. 화이자·모더나 개발국인 미국을 콕 집어 비판한 것이다. 발언이 나온 지 하루도 안 돼 백악관은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2000만 회분을 인도에 지원하겠다고 밝혀 청와대를 머쓱하게 했다. 더 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부담을 더하면 더했지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작’으로 못 박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합의를 폐기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보아오포럼 영상 메시지에서도 중국의 백신 기부를 치켜세우고 미·중 기술 전쟁에서 중국 편을 드는 듯한 발언으로 워싱턴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 대통령이 연일 미국을 향해 발언을 쏟아내는 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직전 공개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정부 입장을 반영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 협상은 청와대·외교부 실무진이 물밑에서 할 일이다. 동맹국 대통령이 직접 일방적 주문을 쏟아내면 미국에 외교적 부담을 안기는 건 물론 공연히 감정을 자극해 정상회담이 파행할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난제가 산적해 있다. 미·중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설 건지, 북핵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는 있는지 같은 날 선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사활이 걸린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에서도 바이든의 협조를 구해야 할 다급한 처지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연일 발언대에 올라 미국에 어깃장을 놓으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고, 바이든을 설득해 국익을 관철할 방안을 차분히 준비하는 게 옳다.


    Source link

    신고하기
'[사설] “북핵은 위협, 단호히 대처” 바이든 입장은 분명하다'에 답변달기
글쓴이 정보:




50 −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