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 근절’ 입법 미적대는 민주당,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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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분출하던 지난 3월29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실행을 위한 입법이 지지부진하다. 20개의 세부 방침을 담은 이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19개 관련 법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8개뿐이며 11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니,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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