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우의 시선]권력자의 시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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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 예전 발언이 새삼 조명되면서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다. (북한은 이보다 더한 저주를 문 대통령에게 퍼붓지만, 모욕죄는 주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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