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의 물구나무]더 이상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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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 topic has 0개 답변, 1명 참여, and was last updated 2021-07-17/14:03 by hsk.
  • 해묵은 입법 과제 두 건이 있다. 퇴행과 전진을 반복하는 게 역사라지만, 답보 상태가 너무 길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 개혁 입법 과제’였던 국가보안법 개폐는 논의조차 사라진 지 오래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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