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대선주자들의 퍼주기, 나라 더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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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경제관료들이 공동 발간한 『경제정책 어젠더 2022』. 정통 경제관료들이 고소득자에게 지금처럼 세금을 걷고, 저소득층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負)의 소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분배 정의를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21세기 북스]

    전직 경제관료들이 공동 발간한 『경제정책 어젠더 2022』. 정통 경제관료들이 고소득자에게 지금처럼 세금을 걷고, 저소득층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負)의 소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분배 정의를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21세기 북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공식 출마도 하기 전에 선심성 득표 전략에 따라 퍼주기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청년들에게 1억원을 지원하자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간 자금을 적립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명칭은 ‘미래씨앗통장 제도’라고 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자산을 형성해 물려준다는 ‘사회적 상속’이란 개념을 들고나오면서 매우 그럴싸해 보인다. 불평등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아 온 프랑스 학자 토마 피케티의 ‘기본자산’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한다.
     

    선심성 정책 남발, 재원 조달 어려워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 짜야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된 바 없는 탁상공론이다. 부(富)의 양극화는 당연히 해소해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역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지만, 취약계층의 소득과 빈부 격차만 악화시킨 최악의 정책 실험으로 판명났다. 우리가 그 전철을 또 밟을 수는 없다.
     
    퍼주기 복지 경쟁에 불을 지핀 이재명 경기지사는 매달 20만원에서 시작해 50만원으로 늘려 나가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신복지 구상을 내놓았다. 소득·주거·교육 등 8대 생활 영역에서 적정 수준을 달성하는 정책이다.
     
    그야말로 이들의 복지정책이 허경영식 퍼주기와 본질에서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는 재정 형편과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이 관건이다. 하지만 이들은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 선심성 복지가 남발되면서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올해 복지 예산은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마당에 대선 국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이었던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가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주라”고 한 뒤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스는 결국 국가부도 신세를 피하지 못했다.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 아닌가. 공짜 복지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마약이라는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대통령을 꿈꾼다면 균형 잡힌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침 변양호·임종룡·이석준·김낙회·최상목 등 전직 경제관료 5명이 공동 발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참고할 만하다. 이들은 고소득자에게는 지금처럼 세금을 거두고,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엔 차등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負)의 소득세’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제도를 통폐합해 재원을 마련하고 분배 정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에서도 경청할 만하다. 폭넓게 듣고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을 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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