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과 감사원이 답해야 할 것 / 정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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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화 ㅣ 상지대 총장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은 굶주림에 지쳐 빵 한조각을 훔친 죄로 삶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장 발장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담긴 문명화된 현대의 집단적 반성문이 아닐까 싶다. 이런 이유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절차와 실체는 많은 경우 일치하여 판단에 혼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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