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조건부 이첩’ 논란, 입법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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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조건부 이첩) 조항이 포함된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에 다시 이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그동안 “해괴망측한 논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해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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