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로 무주택 청년 주거 지원”,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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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종부세 세수 증가분을 청년 무주택자 주거 지원에 쓰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로 걷는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한 뒤 지방정부에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나눠주고 있다. 그동안 주던 것은 놔두고 올해 세수 증가분부터 돌려쓰자는 것이니 지방정부가 크게 반발할 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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