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대로 통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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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인 ㅣ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금융위원회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편법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에 부합하는 규제를 포기한 데 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지급수단은 실질적인 화폐다. 교환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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