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하의 시시각각]'야당 법사위원장'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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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관례를 깨고 여당임에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여야 관계가 파탄 났다.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에 모이는데 법사위원장은 특정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건지, 아니면 법사위에 계속 묶어둘지를 결정한다. 총선 지역구 득표율이 49%였던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100%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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