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의 응시]해직교사와 비리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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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위 조항(공무원과 초·중·고교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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