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비리 의혹들, 법에 따라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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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는 모습. 임기말 권력형 비리를 대충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강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4년간 수많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옵티머스·라임 권력형 비리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의혹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숨찰 지경이다.
     

    울산시장 선거 재판 16개월 만에 열려
    수사·기소·재판에 봐주기·늦추기 만연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처리하는 권력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비리 척결과 단죄 의지를 읽을 수 없다. 예컨대 울산시장 선거 관련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무려 1년4개월 만인 어제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첫 재판은 지난달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등 2명을 추가로 기소하고서야 열렸다.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팀에 대한 ‘학살 인사’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신병 처리 과정에서도 봐주기와 사건 뭉개기 행태가 나타났다. 이 지검장은 ‘권력형 비리 수사 방패막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검찰총장 추천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열린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것은 그만큼 ‘이성윤 봐주기’가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정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수사 착수 100일이 훌쩍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 처리를 계속 미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별도로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 조직은 공교롭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사건 처리가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검이 최근 주요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해 온 지방 검찰청들에 “현안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김오수 총장 내정자의 청문회 전에 민감 사건 수사를 최대한 덮고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차관 사퇴 이후 월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비판을 받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어제부터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차로 접어들었다. 권력의 내리막길에서 꼼수나 우회로를 찾다가 더 큰 사고가 일어나고, 결국 부메랑을 맞을 수 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법에 따라 비리를 엄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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