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실보상제, 업종·보상범위 청문회 열고 소급적용 입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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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의 적용 업종과 소급적용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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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의 적용 업종과 소급적용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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