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감한 정책 전환 있어야 부동산 수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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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뉴스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뉴스1]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일이다. 이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불과 2주 앞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세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을 전진 배치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친 경제부총리 출신이다. 그는 과세 원칙을 잘 알고 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가 무거우면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를 낮춰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은 세제의 기본 원리다. 또 하나의 상식은 세제는 단순해야 하며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당은 이 원칙대로 지금의 징벌적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 부과일 임박…여당은 중구난방
    땜질 말고 근본 대책 내놔야 불안 해소

    하지만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현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이다. 지난 4년간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하는데 여전히 기존 정책 고수를 외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구난방인 가운데 그나마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은 1주택자의 한시적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방안 정도다.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지난 4년간 세 부담이 몰고 온 부작용을 한번 짚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현 정부는 해마다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 인상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렇게 올리고도 버틸 국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 극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 강북에도 공시가격이 30% 넘게 뛰는 곳이 속출하고, 종부세 대상은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로 늘어났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주택 보유자의 1%에 그쳤던 ‘부자세’가 ‘대중세’가 됐다.
     
    한국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2018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1.96%)의 2배 이상이다. 현 정부 들어 보유세가 급등한 결과 GDP 대비 세금 부담은 4.4%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OECD 최고인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여파로 국민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택 83만 채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최대 90%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에 불과하다. 더구나 집값이 너무 올라 빚내도 사기 어렵다.
     
    정책 실패를 수습하려면 세 부담 안정화가 먼저다. 당장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온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물 잠김 현상과 풍선효과로 부동산 시장 불안과 국민의 세 부담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땜질 대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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