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과 반도체 협력으로 국익 극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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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이 훌쩍 넘어서도 코로나에 갇혀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그럴수록 백신이 간절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북핵·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의 외교협력체) 같은 다자간 외교·안보 이슈가 커 보이지만, 우리 국민의 실질적 관심사는 백신 확보 여부에 모이고 있다. 이번 방미 외교의 성공 여부가 백신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침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협력이 절실해졌다. 한국은 미국을 돕고, 미국은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의 기회가 마련됐다. 하지만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 활용하고
    백신 보릿고개 넘는 계기 만들길

    코로나 사태와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을 계기로 백신과 반도체는 주권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백악관에서 한국·일본·네덜란드 반도체 업체를 화상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반도체는 미국의 인프라”라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백신과 반도체 모두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나눌 것이라고 했지만, 칼자루는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 당장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백신 쟁탈전에 돌입하면서다. 그나마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반도체 카드’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제기된 것이 ‘한·미 백신·반도체 동맹’이다.
     
    하지만 고도의 전략과 협상이 필요하다. 미국은 “백신 2000만 회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면서 한국 정부에 미리 알려왔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쿼드 동참이든, 미국 내 반도체 투자든 대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백신은 앞으로 부스터 샷(3차 접종)까지 필요할지 모른다. 변이가 꼬리를 물면서 감기처럼 토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신 기술까지 함께 이전받아 백신 독립국까지 되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번에 국내 4대 기업은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40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패키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에는 대만·일본 등 다른 경쟁국의 투자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주춤거리는 사이 대만 TSMC는 미국 내 공장을 6개로 늘린다는 소식이 나왔다. 백신이든, 반도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되는 환경이 아니다.
     
    결국 협력의 관건은 한·미 간 굳건한 신뢰다. 문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되 백신과 반도체는 한국과 함께 가야겠다는 굳은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백신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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