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역사도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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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가 역사 왜곡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역사왜곡방지법’ 발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정적 시선을 보냅니다. 우선 역사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역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영역임을 강조하는 네티즌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겠네”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아무리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욱일기를 금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도, 징역 10년은 과하지 않나.”
     
    “일제강점기의 아픔에는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이걸 강제적으로 규제한다는 게 말이 되나?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
     
    “국민의 성숙한 가치관과 판단으로 해결할 이슈조차 법제화하는 것 보면 정말 짜증 난다. 이러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겠어.”
     
    “처벌보다는 국민이 비판적으로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우선일 듯.”
     
    #“역사는 정부가 아닌 전문가에게”
     
    “정부 단체가 역사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네? 역사도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고 그러나?”
     
    “역사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 기준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
     
    “역사 왜곡은 잘못된 것이 맞지만, 어디까지를 왜곡으로 볼 거냐의 문제는 역사학계에서 학자들이 해결할 일임. 정부가 나서서 억압하고 제한할 일은 아님.”
     
    “애초에 역사는 해석의 학문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연구자마다 해석이 다른 것이 당연하고, 역사는 그러한 과정에서 발전하는 학문이다. 이런 영역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건 과한 것 같음.”
     
    e글중심지기=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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