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중국은 아직 문재인을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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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 topic has 0개 답변, 1명 참여, and was last updated 2021-06-03/05:10 by oyot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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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밤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중국 외교부 ‘내정간섭’비판 불구..환구시보 ‘마지노선 지켰다’
    한미공동성명 불구하고 중국은 문재인의 친중성향 기대하는듯

     
     
    1.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이 예상했던 거부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대변인이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식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동성명에 우려를 표한다. 대만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고 주권과 영토 문제다. 어떤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관련국들은 대문 문제에 언행을 신중히 하고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
     
    2.내정간섭이라는 원칙적 발언은 분명했지만 일본과 비교해 강도는 확실히 낮습니다. 지난달 미일정상회담 당시 중국은 이례적으로 공동선언이 나온 토요일 당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준직을 심각하게 위반했다..외교통로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항의)했다.’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도 중국시간으로 토요일에 나왔는데..중국외교부는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간을 기다려 논평했습니다.  
     
    3.사실 중국의 본심은 관영매체를 통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일본의 경우 ‘제 무덤을 하는 행위’니 ‘더 큰 댓가를 치를 것’이라는 등의 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24일 전문가대담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원칙을 지켰다. 미국의 장단에 맞춰 중국에 적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이런 평가는 한미정상회담 직전 환구시보의 경고와 맥이 닿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반 중국 통일전선에 끌어들이려 한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위협을 막아낼 것이라 믿는다. (대만 등 언급은)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한국외교의 독립자주성에 대한 새로운 시험이다. 한국이 마지노선을 지킬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환구시보 21일자)
     
    5.이상을 종합해 중국의 반응을 정리하자면..공동성명에서‘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기에 분명히 ‘내정간섭’에 해당되지만..그래도 문재인이 미국의 ‘반 중국’압력에 버티면서 마지노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최종건 외교부1차관의 설명과 일맥상통합니다. 자주파 최종건은 24일‘대만 문제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다..(중국 정부는)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교감이 있었나 봅니다.
     
    6.중국이 일본에 비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건..일차적으로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톤이 높았기 때문일 겁니다. 대만해협만 아니라 중국내 인권문제인 신장위구르, 국경분쟁지역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열도까지 다 언급했으니까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출신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표현할 정도로..일본 입장에선 파격적으로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7.그러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중국이란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처럼 한미공동성명의 취지는 미일공동성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8.예컨대 중국에 대한‘3불 약속’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3불(미국의 MD(미사일방어)불참, 사드추가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약속을 지키면서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가치(미국중심의 국제질서 유지)를 어찌 지킬까요. 미사일 주권회복과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는 어찌 병행가능할까요.
     
    9.결국 중국은 문재인의 말보다 행동을 요구할 겁니다. 어차피 한미공동성명은 아직 말에 불과하다고 보는듯합니다.  지난 4년 문재인의 친중성향에 대한 믿음, 혹은 미련이 남아있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맹문제는 이제부터 하나씩 가다듬어야 합니다. 공동성명이 말에 그쳐선 안됩니다.
    〈칼럼니스트〉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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