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경제동맹 맺어준 ‘코어테크’,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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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도중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대표들을 일으켜 세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도중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대표들을 일으켜 세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 동맹을 맺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코어테크’(핵심 기술)다. 코어테크는 세계적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원제 Good to Great)에서 강조한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도구다. 경쟁자를 압도하는 기술만 있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힘이 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현실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안보 넘어 경제·기술동맹으로 발전
    반기업 정책 대신 기업 지원 나서야

    우선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에서 강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도전에 응전하고 나선 미국은 첨단기술의 뇌관인 반도체와 그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나섰다. 198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에 줄줄이 내주고 사실상 공동화(空洞化)된 미국의 첨단 제조업 생산 능력을 우방국 기업의 힘을 빌려 복원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이번에 44조원 규모의 투자 선물을 제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SK 등을 일일이 호명하고 이들 4대 기업 대표를 일으켜 세워 “생큐”를 세 번 반복했다.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광경은 전례가 없었다. 미국과의 경제·기술 동맹은 외교안보 동맹을 넘어서는 공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고,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 소재·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길도 열린다. 또 한·미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은 백신 제조 허브 국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백신 개발기술까지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
     
    첨단 분야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금세 경쟁국에 자리를 빼앗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경쟁력 약화가 바로 그런 경우다. 다행히 한·미가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하면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졌다. 반도체·배터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대만과 첨단기술의 원조인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을 넘어서야 한다. 6세대(6G) 통신 역시 미국과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미국이 당장 손에 넣지 못하는 한국의 첨단 분야 생산능력이다. 더구나 미국은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한 한국 법인은 955개사에 이르고, 여기에 고용된 미국인은 9만 명에 달한다. 그만큼 국내의 산업 공동화가 진행됐다. 지난 4년간 반(反)기업 정책 기조로는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도 고급 연구개발 시설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반기업 정책을 거두고 규제 족쇄를 풀어야 한다. 이런 후속 작업이 뒷받침돼야 ‘윈윈’의 한·미 경제 동맹이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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