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코인 과세만 하고 투자자 보호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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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지정한 정부가 본격적인 암호화폐 관리·감독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도 시행돼, 시세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거래소와 실시간 협업으로 개인별 거래 자료를 파악하고 과세 대상자를 걸러내는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불량 코인에 대한 대책이 빠졌고 ‘뒷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 “과세율 20% 너무 높다”
     
    “20% 과세라고? 5%로 해야지. 20%는 정부 증세로밖에 안 보여요. 세금을 탐내지 마라.”
     
    “돈 뜯을 생각밖에 없네. 종부세 거래세 소득세에 이젠 가상화폐까지. 그러면 보호 법안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니냐?”
     
    “20%는 너무 과하다. 주식처럼 관리하고 세금 동일하게 적용해라.”
     
    “불법이면 처음부터 시장 형성 안 되게 막아야지. 이제까지 뒷짐 지고 있다가 돈 되니 세금이나 걷네.”
     
    “수익의 20%면 하지 말란 거잖아.”
     
    # “어차피 난 코인 안 하지만”
     
    “난 코인 안 하긴 하는데, 열풍일 땐 귀 막고 있다가 나락으로 가는 마당에서야 뭘 한다고 나서니 신기하긴 하다.”
     
    “재화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블랙머니가 안 되는 거다. 비트코인으로 하는 마약, 도박 많던데 이제 없어지겠네.”
     
    “코인만 과세 예외인 것도 웃기는데 오히려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올 명분이 생긴 거네. 실명계좌 등 오히려 긍정적인 점도 생기니 다행이다.”
     
    “정부가 세금에 미친 거라니. 원래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무조건 당연히 세금이 있는 겁니다. 경제학의 기본이에요. 그동안 안 내고 돈 번 걸 감사해 해야죠.”
     
    “당연히 강행해야지. 근로소득에도 세금 떼는데 불로소득은 당연한 거 아니냐.”
     
    “코인을 잘 아는 관료가 없어서 불량 코인 규제를 못 한 게 아닐까? 요즘 전문가 구하기 힘든 분야 중 하나잖아.”  
     
    e글중심지기=장유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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