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용구 신분 알고도 덮은 경찰의 은폐 의혹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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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전직 법무부 법무실장)의 이름과 사진을 보도한 지난해 11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이틀 전인 11월 6일 이 차관이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으나 입건도 하지 않은 사실이 한달여 뒤 드러났다. [매일경제 홈페이지]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전직 법무부 법무실장)의 이름과 사진을 보도한 지난해 11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이틀 전인 11월 6일 이 차관이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으나 입건도 하지 않은 사실이 한달여 뒤 드러났다. [매일경제 홈페이지]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 6개월여 만에 사의를 밝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0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차관은 앞서 지난 22일엔 검찰에 불려갔다.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의 기존 발표와 배치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차관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서울 서초경찰서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택시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내사 종결 처리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등 경찰 대처를 둘러싼 의문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보고를 숨겨온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불신이 증폭된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난해 11월 6일은 공수처장 유력 인사로 여러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시점이다. 폭행 사건 이틀 뒤인 11월 8일 매일경제는 ‘초대 공수처장 누가 될까… 이광범·이용구·김진국 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차관이 유력 후보라는 내용과 함께 얼굴 사진을 보도했다.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인터넷 검색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상부에 보고가 안 됐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수처는 검경 고위층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부여받아 경찰과 검찰에 초미의 관심사다. 공수처장 유력 후보의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실을 담당자끼리만 주고받고 덮었다는 설명은 소가 웃을 내용이다.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밝혀지는 내용대로 사법 처리하면 된다. 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6개월 넘도록 법무부 차관 자리를 깔고 앉은 후안무치는 이 차관 개인과 이 정부의 도덕성을 탓할 사안이다.
     
    그러나 막강한 수사권을 넘겨받고 국내 정보 권한마저 독점하게 된 경찰이 권력자의 범죄 혐의를 숨기고 국민을 속여 온 사실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검찰에서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정보원까지 국내 정보 부서를 폐지한 마당에 고위 공직자 검증의 전권을 쥔 경찰이 공수처장 유력 후보의 범죄 혐의를 묵살했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범죄 혐의자를 법무부 차관에 앉힌 코미디가 누구의 책임인지 가려내야 한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나서 국민의 의구심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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