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친기업 행보가 ‘쇼’ 아닌 진심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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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정훈 산업1팀장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당 예비 주자들의 친기업 행보가 한창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경기 지사가 경쟁적으로 기업 현장을 찾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조차 반도체연구소나 IT 벤처를 돌고 있으니 여권 주자들의 마음이 더 바빠지지 싶다. 물론 차기 대권 주자로서 국민의 먹고사는 해법을 찾겠다며 산업 현장을 누비는 걸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과거 언행이나 최근 여당 움직임을 보면 쇼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중기중앙회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리 시절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수수방관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에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던 걸 기억하면 어쩐지 당혹스럽다. 정세균 전 총리는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추켜세웠다. 그 역시 총리 시절 탈원전 정책에 맞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산업부 공무원을 직접 격려하고 포상까지 했다. 현대차·기아 화성 연구소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지 않게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역설한 이재명 지사는 얼마 전까지도 기업 유보금 환수나 재벌 해체를 주장한 장본인이다.
     

    노트북을 열며 6/2

    노트북을 열며 6/2

    또 여권 주자들의 행보와 달리 정작 여당의 반기업 태도는 전혀 변화 조짐이 없다. 거대 여당이 장악한 국회는 기업규제 3법이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을 요청하는 경제계 목소리에 아예 귀 닫고 있고, 지칠 대로 지친 경총이나 대한상의는 허탈함과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 역시 반도체나 바이오·헬스 등을 핵심전략기술로 지원한다지만 경쟁국에 비하면 말 잔치일 뿐이다. 단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돈만 500억 달러(약 56조7000억원)고, 유럽연합(EU)은 500억 유로(68조4000억원)를, 중국은 2025년까지 1조 위안(170조원)을 쏟아붓는다. 우리 정부도 510조원을 들여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고 선언하긴 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대부분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투자금이고 정부 지원금은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경제계는 여권 주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 그리고 내놓은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희망한다. 그러려면 기업을 방문해 하는 말과 당으로 돌아가 하는 말이 같아야 한다. 최근의 친기업 행보가 쇼가 아닌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과거 언행은 묻어둘 테니, 당에서 국회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반기업 정책과 규제 입법부터 중단시킬 일이다.
     
    장정훈 산업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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