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 장모..송영길의 X파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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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윤석열 장모 3년 구형받자..이어지는 여권의 집중공세
    윤석열 정치적 입지따라 휘둘리는 수사..판결 나와도 믿겠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지난 3월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하고 있나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에서 일제히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좌표는 정해진 듯합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씨. 최씨는 오랫동안 부동산 관련 투자를 많이 해왔기에 소송과 분쟁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2.최근 쟁점은 5월 31일 검찰이 장모 최씨에게 3년을 구형한 ‘요양병원’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도 복잡합니다.  
    최씨가 2013년 3명의 동업자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투자만 했지, 병원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검찰(고양지청)이 무혐의처리했습니다. 다른 동업자는 다 유죄선고 받았습니다.
     
    3.사건이 정치바람에 휘말리며 더 복잡해졌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 곧이어 검찰총장으로 수직발탁되는 과정에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장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반대로 여권에서 장모 문제를 계속 물고늘어졌습니다.  
     
    4.현재 진행중인 장모 관련 소송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실행..이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조국 아들 허위인턴경력서를 만들어준 최강욱은 2017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금의환향할 당시 SNS 글에서 ‘윤석열 삶이 어디 권력을 좇아 양심을 파는 것이었더냐’고 극찬해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윤석열의 아내와 장모 관련 주요 사건들을 모두 이성윤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5.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잘 안됐습니다. 대부분 이미 다 수사와 재판을 거친 것들이었기에 검찰이 재탕을 망설였습니다.  
    이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섰습니다. 추미애는 2020년 10월 윤석열 가족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다시 말해 이성윤에게 지휘봉을 맡긴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달인 11월 24일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명령을 내린 바로 그 날 중앙지검은 장모 최씨를 기소합니다.
     
    6.이후 사건은 이전과 정반대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지검은 의정부지법에 기소했고, 지난달 31일 구형까지 했습니다.  
    장모 최씨측 변호사의 말처럼..그 사이 특별히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2015년 당시 무혐의처리될 당시 검찰은 최씨에 대해‘병원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동업자들이 최씨에게 써준 ‘책임면제각서’..즉 ‘최씨는 병원운영과 관련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공증 문건이 그 근거의 하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7.이번 중앙지검의 판단은 정반대로 ‘최씨는 병원운영에 관여했다’입니다. 최씨가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적극 저지하지 않았다’그리고 ‘친척을 병원에 취직시켜 보고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 그리고 ‘책임면제각서는 범죄구성 여부와 무관하다’고..그러니까 면제각서가 있다고 해서 형사범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8.법원의 판결은 7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될 경우 윤석열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장모는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장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으니까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9.장모의 유죄는 단순히 윤석열의 도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장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장모의 문제일 수 있지만..‘그런 적 없다’고 단언한 윤석열의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여권이 주장해온 ‘윤석열이 압력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기정사실화될 겁니다.  
     
    10.문제는 법원판결 이후에도 정치적으론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정치화된 사건이고, 윤석열의 대권출마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법원 판결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이미 자락을 여럿 깔아놓았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일‘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대선도 진흙탕이 될까..벌써 걱정입니다.
    〈칼럼니스트〉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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