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치솟는데 전 국민 위로금, 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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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거론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시행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으샤으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온 국민이 으샤으샤 힘을 내고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을 주자”면서 제기한 ‘전 국민 코로나 위로금’ 지급의 본격화다. 현실화하면 1~4차에 이은 5차 재난지원금이 된다. 자영업자 지원까지 합쳐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이른다.
     

    여당, 30조원대 코로나 수퍼 추경 공식화
    세수 늘면 취약계층 돕고, 나랏빚 갚아야

    코로나 위로금은 우리 경제에 득보다 실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기가 회복 중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적절하지 않다. 주요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효과가 퍼지면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을 기존 3%대에서 4%로 끌어올렸다. 지금은 돈을 풀 때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돈줄을 조이고 부채 축소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경고음이다.
     
    나랏빚은 이미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가채무가 현 정부 출범 직전 660조원에서 최근 4년 만에 1000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정부 들어 복지 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지난해부터 연속해서 100조원 규모의 국채를 찍어 구멍난 재정을 메우는 게 현실이다. 이 여파로 국가채무 비율은 3년 후 60%를 넘나든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고(高)부채 국가로의 전락이다.
     
    경기가 회복될 때 돈을 많이 풀면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상을 자극하게 된다. 금리가 오르면 4000조원의 부채를 짊어진 가계·한계기업의 도산을 촉발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전 국민 코로나 위로금 30만원 지급은 부(富)의 양극화를 부채질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절실하지 않은 계층은 ‘위로금’이 주머니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서도 재난지원금의 지출 효과는 20%대에 그쳤다. 여당은 예상과 달리 올해 세수가 30조원가량 늘어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 극심한 세수 부족에 따라 애초 올해 국세 목표를 낮춘 데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
     
    현재 추진 일정으로는 코로나 위로금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9월 직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지난해 총선 때처럼 여당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러나 양극화와 금리 인상을 부채질해 인플레를 일으키고 나랏빚만 더 늘릴 우려가 크다. 올해 늘어나는 세수는 청년 세대에게 짐이 되는 나랏빚 상환에 써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6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자영업 손실 보상과 사각지대 피해 보상금에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 대선을 겨냥한 선심용 돈 뿌리기 차원이라면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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