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군 기강 해이, 지휘관부터 정신 차려야

최근 게시물 게시판 뉴스이슈 [사설] 도 넘은 군 기강 해이, 지휘관부터 정신 차려야

  •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군대 기강이 말이 아니다.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 문제가 불거지더니 이젠 은폐한 군 내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 인권을 중시하라는 육군 지휘부 방침에 따라 훈련병이 조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3월에는 동해에서 민통선이 연이어 뚫렸다. 군 곳곳에서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이를 보는 국민은 안보를 군에 맡기기에 앞서 분통부터 터진다. 아무리 좋은 첨단무기를 가져도 기강이 무너진 군대는 희망이 없다.
     

    은폐했던 군내 성추행 연이어 폭로
    훈련 않고, 인기 위주 지휘가 문제

    성추행을 당해 지난달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 이모 중사는 1년 전에도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당했던 사실이 어제 뒤늦게 공개됐다. 당시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지만 공군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2명 이상의 간부를 어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그저께는 공군 모 부대의 하사가 여군 숙소를 무단 침입한 뒤 여군 속옷과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군인권센터가 공개했다. 하지만 공군은 현행범인 하사를 구속하지 않고 보직만 바꾸는 수준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었다고 한다.
     
    군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경계 실패→명령 불복종→군 급식 부실→성추행 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 내용도 점차 악성으로 바뀌고 있다. 기강 해이가 군 전체로 깊이 확산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군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가장 큰 이유는 훈련하지 않아서다. 남북 9·19군사합의 이후 훈련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장병의 인권과 복지만 강조하다 보니 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군 전투력은 강도 높은 훈련과 기강, 그리고 무기에 의해 나온다. 그런데도 훈련하지 않고 기강이 무너지니 군이 군 같지 않은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 장병 급식 문제만 해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국방부가 미리 조치했어야 했다. 격리되지 않은 장병들이 먼저 먹고 남은 음식을 격리 장병에게 가져다 주니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 한심한 일은 급식 문제가 발생한 지 한참 뒤까지도 국방부와 각 군은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정치권 눈치를 보는 주요 지휘관들이 인기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며 인권만 강조했다. 그러니 일선 지휘관은 병사에게 엄격한 규율을 내세울 수 없었고, 유약해진 병사들은 지휘관을 만만하게 보는 풍조가 생겼다. 이래선 안 된다. 이제라도 군을 군답게 만들어야 한다. 엄정한 군기와 인권은 함께해야 한다. 군 수뇌부부터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청와대가 정치권의 군 인사 개입을 막아야 한다. 국민은 오합지졸의 군대를 원치 않는다.


    Source link

    신고하기
  • 답변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