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반발에 백기 든 졸속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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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천 과천시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 시장, 이소영 의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왼쪽부터). 뉴스1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기존의 청사 부지 개발 대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 4300가구를 대체 공급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표면상으로는 기존 안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발표한 택지 계획을 주민 반발로 10개월 만에 취소하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공급대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온다.
     

    과천 4000가구 공급 계획 제동 걸려
    태릉·용산 등에 파장…공급 차질 우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과천 주민들이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자 당정이 백기를 든 것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반대 여론이 높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대로 가면 정부의 공급 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 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심히 걱정스럽다. 실제로 8·4 대책 당시 과천과 함께 발표한 노원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역 정비창(1만 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등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원 주민들은 과천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 중이다. 자칫 잘못하면 당초 정부가 약속한 공급 물량에서 3만 가구 가까이나 구멍이 생긴다.
     
    사실 이 같은 집단 반발은 예견된 참사다. 세금 때리기와 대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다급해진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해 8월 국토부와 함께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수요 틀어막기에서 공급 확대라는 정책 전환의 방향은 옳았지만 주민 의사를 무시한 졸속 강행이 문제였다. 정부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이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택지를 지정한 게 화근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과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체 공급 물량 등 조건이 충족되면 계획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8·4 공급대책이 현실성 떨어지는 졸속 대책이었다는 걸 자인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집값을 잡겠다며 설익은 공급대책을 졸속으로 쏟아낸 게 8·4 대책뿐이 아니다. 지난 2·4 공급대책에서는 공공 소유도 아닌 사유지를 활용해 재산권 침해 우려마저 제기되는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공급 계획을 밀어붙여 해당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대체 언제까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졸속 대책을 내놓고 수정하는 일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주택보다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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