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낙태법 6개월 방치한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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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의 ‘의사’에 관한 부분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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