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믿었던 김오수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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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문제의 ‘직제개편안’은 한마디로 ‘검사들은 앞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승인 받아야 수사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지청들은 ‘총장의 요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반발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못하고.‘6대 범죄의 경우 검찰 수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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