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년의 정치 참여 막는 ‘출입금지구역’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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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보수 야당에 사상 첫 30대 당수가 탄생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변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견해와 행보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그가 해낸 성과와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동안 청년 정치는 감초 역할이나 하는 비주류 정치로 상정됐으나, 이제 당당히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대통령·국회의원 연령 제한 풀고
    특정 세대 독점해온 정치 바꿔야

    청년 정치가 모두 옳지는 않겠지만, 기성세대의 정치 독점은 더 큰 문제다. 한국 정치가 애초부터 나이와 세대에 따른 권력 불균형이 없는 정치였다면, 청년 정치나 세대교체 같은 개념은 강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청년 정치는 늘 비주류 영역이었다. 기성세대 중심의 정치를 전제한 채로 작은 방 한 칸 정도를 청년에게 배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청년 정치인들은 노련해 보이면 기성정치인 같다고 평가받고, 투박해 보이면 아마추어 같다고 비판받는다. 침묵하면 몸 사린다고 비난받고, 목소리를 내면 되바라졌다고 욕을 먹는다. 비주류로 살아남기란 이렇게 늘 어렵다.
     
    한국 정치는 거대 양당 독점 정치다. 국회 의석 중 92%를 두 거대 정당이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는 기성세대의 독점 정치다. 국회 의석 중 2030 청년 의원은 약 4%에 불과하다. 이런 정치 구조를 바꾸려면 청년 정치와 세대교체가 시급하다. 국민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며, 새로운 세대의 관점과 ‘남은 생이 긴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정치 영역에서 대변될 권리가 있다. 청년 정치가 비주류가 아닌 주류의 영역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때 청년 정치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보수 정당에서 시작된 세대교체의 바람이 이준석 당 대표 당선으로 막을 내리지 않으려면, 각 정당의 시스템 변화와 함께 청년 정치를 가로막아온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선은 여전히 2030 청년 출입 금지구역으로 남아 있다.
     
    청년을 호명하지 않는 대선 후보가 없지만, 막상 후보 중에 청년은 지금껏 없었다. 대선에서 아무리 세대교체를 해봤자 40대 이상에서 벌어지는 세대교체로 한정된다. 후보자를 뽑을 권리와 함께 후보자가 될 권리 역시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하지만 청년은 예외다. 대통령을 하려면 마흔 살쯤은 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1962년 개헌 이후 헌법에 유지돼  왔다.
     
    40세 미만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제한의 폐지는 청년 정치가 한국 정치의 중심부로 진출할 통로를 여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25세)도 낮춰야 한다. 물론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청년 정치의 힘을 키우고 판 전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각 정당에서 새로운 세대의 정치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시스템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
     
    ‘40금(禁) 대통령 선거’ 연령 차별의 장벽을 선진국처럼 과감히 없애는 것에서부터 정치 전반의 혁신을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방의회와 국회 의석 중 극히 일부만을 청년 정치에 허락해왔던 기성세대의 정치 독점을 끝내자는 강력한 선언이 필요하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각 정당에서 책임 있게 당론으로 정하고 개헌을 추진하자. 특정 세대가 독점해온 기존 정치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정치를 위한 상상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난 10일은 1987년 6월 항쟁 34주년이었다. 1987년의 청년들은 직선제 선거권을 쟁취했고, 2021년의 청년들은 나중이 아닌 지금 바로 정치 주체가 될 피선거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때의 청년들에게도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시대적 불의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한 힘과 권력이 절실하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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