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최중혁 기자’를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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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숱한 장면 중 잔상이 긴 건, 이야기의 가는 줄기였던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 공방과 최중혁 기자(김중기 분)의 표정이다. 재판에 제출한 문서에 대한 열람권을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미국에선 일반인도 남의 재판에 제출된 서류 일체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우리 언론도 법원에 쌓인 기록과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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