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구나집 프로젝트’ 또 다른 희망고문 아닌가

최근 게시물 게시판 뉴스이슈 [사설] ‘누구나집 프로젝트’ 또 다른 희망고문 아닌가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대책에 할애했다. 그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서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폭등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보편화 어려운 분양가 6% 주택 공급
    반시장 규제 푸는 게 집값 근본 대책

    실제로 민주당은 당·정·서울시의회 태스크포스를 주도하면서 3기 신도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의 실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년간 일방적으로 추진된 수요 억제 정책의 부작용을 인식한 탓인지 그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읽힌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안 보인다. 무엇보다 송 대표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제시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보편적인 공급 대책이 되기 어렵다.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6%(최대 16%)만 부담하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애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도다.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임대로 거주하는 동안에 형성된 시세차익을 세입자가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세상에 없던 획기적인 주택 마련 방식이라서 송 대표의 말처럼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인천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1096세대가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갔다.
     
    더 나아가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1만785세대의 누구나집 공급을 추진한다.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인천·경기 지역 6곳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집값 불안의 본질인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 서울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 누구나집은 분양대금의 90%를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인데 수십만~수백만 채의 공급이 필요한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없다. 즉각적 수익 실현이 필요한 시행사로서도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
     
    결국 누구나집은 보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부동산특위까지 만든 민주당의 대책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가리려는 쇼에 불과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걱정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민주당 의원 징계조차 제스처만 있을 뿐 누구도 당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으로 정상화하고 싶다면 그동안의 실패부터 인정하고 수요 억제와 세금폭탄이라는 반(反)시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 주택 문제에는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런 게 있으면 왜 벌써 꺼내지 않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개요. 주택 수요가 넘치는 서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개요. 주택 수요가 넘치는 서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Source link

    신고하기
  • 답변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