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집값만 올리는 ‘누구나집’?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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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임차인은 분양가의 6%(최대 16%)를 부담하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줍니다. 이와 같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 “국회의원 월급이나 나눠라”
     
    “집값 내릴 생각은 안 하고 현실성 없는 정책만 가져오네. 이러다가 집값만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하려고? 집값이 올라야 다 같이 이득인 정책이잖아.”
     
    “그러면 누가 전세를 내놓겠어. 다 월세로 돌리지. 결국 집 없는 사람만 더 힘들어진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다 올려놓고, 왜 엄한 집주인만 잡냐? 자기 돈 내고 자기 집 마련한 죄밖에 없는데.”
     
    “국회의원 월급도 국민이랑 나눠 갖지 그래요? 아니면 국회의원들 집부터 나누는 모범을 보여주던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그 수익을 왜 나눠야 해요?”
     
    # “집주인만 위험 독박 쓰네”
     
    “집값 내려가면 임차인도 부담하나? 수익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반 나눌 거라면, 집값이 내려갔을 때도 세입자가 반을 부담해야지.”
     
    “내 돈 내고 내가 대출받아서 산 집인데, 왜 내가 집 사는 데 하나도 도움 안 된 세입자랑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해? 집값 내려가는 건 나 혼자 부담하고, 이득은 나누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대출 끼고 산 집이면 세입자가 같이 대출금 갚아주나요? 왜 리스크는 집주인이 혼자 지고, 행복은 세입자랑 함께 나눠야 합니까?”
     
    “이 정책에 동의할 집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르면 임차인 주고, 떨어지면 독박 써야 하는데? 제가 집 주인이어도 안 하겠어요.”
     
    e글중심지기=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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