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허물고 불법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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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이번 한번만 (방역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다. 하지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김 총리 일행을 문전박대했고,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이 참가한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이번 한번만 (방역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다. 하지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김 총리 일행을 문전박대했고,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이 참가한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뉴스1]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3배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비상 상황에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그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묵과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다. 문재인 정부와 사법 당국은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한 민주노총 지도부 등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델타 변이 확산 와중에 8000명 모여
    총리·질병청장 “철회” 호소조차 묵살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강행 시점은 여러모로 부적절했다. 코로나 백신 효과를 반감시키는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국내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800명 선까지 치솟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던 정부가 시행 하루 전날 급히 기존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침을 유지했을 정도로 급박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집회 불허 방침을 이미 천명한 상태였다. 특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지난 2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간 김부겸 총리가 “이번 한 번만 도와 달라”며 대규모 집회 자제를 읍소했지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전박대했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보다 생계의 벼랑에 내몰려 죽는 것이 더 두렵다”고 주장하면서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며 집회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감염자가 전체의 80%를 넘는 시점에 전국에서 몰려든 8000여 명의 노동자가 집회에 참여함에 따라 지방으로의 n차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불법 집회 차단을 선언한 당국의 현장 대응에 구멍이 뚫려 당초 천명한 강력한 차단 의지에 의문도 들게 했다. 경찰은 여의도에 차벽을 설치했지만, 민주노총이 집회 장소를 종로 탑골공원 앞으로 바꾸는 바람에 원천 봉쇄에 실패했다. 차량 검문검색도 꼼꼼하게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을 의식해 실제로는 대충 봐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살인마’라고 비난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집회 자제 촉구조차 하지 않았다. 여당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해 민주노총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온다.
     
    코로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백신 접종률은 30%에 그친 상태에서 물량 부족으로 추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가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되면 여름 휴가는 물론이고 가을 학기 전면 등교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거리두기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갑자기 연장된 방역수칙을 묵묵히 준수했다. 하지만 ‘귀족노조’로 불리는 민주노총은 이기적 행태로 공동체의 안전을 도외시했으니 지탄받아 마땅하다. 방역의 경각심을 허문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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